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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목욕의 신'을 배낀 중국의 영화 '목욕의 왕'(중국에서 저작권으로 장사하기) 본문 중 주요 내용을 먼저 기재합니다. '목욕의 신'의 한중합작 드라마 및 영화를 준비 중이었던 제작사 (주)문와쳐(이하 문와쳐)는 11일 "이날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아래 기사 중 일부 www.news1.kr/articles/?4147359 문와쳐 '웹툰 '목욕의 신', 中서 '목욕의 왕'으로 불법 제작…소송 계속'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꼭 한번씩은 불거.. 더보기
'무한도전' 이재진, 초상화 달라는 유재석에 "내가 그렸으니 내꺼" 기사: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604180100131570009503&ServiceDate=20160417 -------------------------------------------------------------------------------------------------------------------------------------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 카더라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상황이 재밌어서였지만 살짝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에 좀 헛웃음도 나왔습니다. 그 유재석이 그림 잘그리니까 '나 좀 그려달라' 라고 하는 표현 조차도 당연히 실례입니다. (물론 국.. 더보기
“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 작품은 기증저작물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7654&ref=A 저작권에 대한 기본 상식과 더불어 자주 나오는 질문인 “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영상이네요. 영상부분 요약 및 몇가지 사실을 적어봅니다. 애국가의 원 저작자인 안익태 선생 사후, 그 권리를 유족들이 가지다가 현재는 대한민국에 저작권을 '기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애국가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상업/비영리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물 변경 혹은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애국가를 트롯으로 만들던 록으로 만들던(이건 이미 YB가 했더랬죠)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의 공식 악보 또한 마음대로 이용.. 더보기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법무심코 쓴 서체 때문에 범죄자 낙인, ‘아니면 말고’ 식 ‘저파라치’ 횡행 기사 전문 : http://weekly.donga.com/3/all/11/520092/1 ------------------------------------------------------------------------------------------------------------------------------------- 현재의 '저작권 장사' '합의금 장사'가 횡행하게 된 원인이야 여럿 있겠으나,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 법에서 주된 원인을 꼽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친고죄'였던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서의 '친.. 더보기
저작권 '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에서 잘 정리하여 뉴스했었군요. 2015년 12월 16일자 방송이며, 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강의 시에 참고로 할 좋은 자료가 생겨서 좋네요. 직접 포스팅을 하고 싶지만 원본과 편집기사가 훌륭하기에 링크만 올려둡니다. 영상 및 자막 내역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24072 캡쳐분으로 정리된 포스트를 보시려면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08773&memberNo=11773044&vType=VERTICAL 더보기
5. 출판물저작권(동의보감과 저작권) 의학 서적에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지만 ㅎ 저작권과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고 출판 저작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ㅎ 출판물(책, 서적 등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건 이미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시초도 영국 출판법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책(그리고 안에 든 정보와 지식)이 저작물로써 가지는 의의는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동방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이 있습니다^^(출처 : https://namu.wiki/w/%EB%8F%99%EC%9D%98%EB%B3%B4%EA%B0%90) 저자는 '허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광해군 3년에 완성되어 5년에 출판되었으며, 2009년엔 세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Principles an.. 더보기
4. 음악저작권 (서태지와 이재수 사태 그리고 음저협) 우선.서태지씨가 직접 쓴 글을 먼저 보겟습니다. (전 최근앨범도 듣고, 샀고 콘서트도 갔고...엄청 팬이기도 해서 팬심을 담아 이글을 써봅니다.) 우퍼엔터테이먼트는 헌정앨범이라는 가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헌정대상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만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헌정앨범을 만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예의바른 정식요청을 했을 것이다.그러나 동경의 대상인 그들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몰래 불법으로 음반을 발매한다면그것도 헌정앨범이라 할수있을까? 사람들이 이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일은 나와 매니아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면서 다른 일반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겼다. 기획사 우펀는 몇달전 양군기획에게 울트라 맨이야를 울트라 면이야로 패.. 더보기
3. 저작권은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 세리니마의 저작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왜 중요한가!! 를 알아봅시다.사실 모든 지식은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거에요...맞죠? ㅎㅎ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저작권은 출판물로 시작되어 그림, 음악, 사진으로 문화 발전과 더불어 퍼져 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ㅎ자 그리고 이제 1990년대가 오면서 컴퓨터 및 정보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당장 없으면 죽고못사는 그것바로 인터넷 입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가치를 공유하기가 어어엄청 쉬워지게 되었습니다.유형이 있는 물체가 아닌 무형의 저작물을 공우할 수 있게 된 거지요. ㅎ자.... 음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세리니마가 어릴때만 해도...음악 듣고싶으면 뭐다? 테이프 아님 CD를 구매했어야만 합니다. ㅠ(이런거요. 요샌 가수의.. 더보기
[특집]저작권 실시간 이슈 -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 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2천개 초중고 소송 위기 “유료 글꼴 학교당 275만원 구입하라” 전국 12000개의 초중고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윤서체 무단 사용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에는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더보기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첫 블로그 글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를 알아보기 위해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ㅎ 세리니마가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다양한 정의와 정보를 공유해보려구요 ㅎ 우선은 사전적인 정의를 봅시다.ㅎ 저작권 The Copyright , 著作權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출처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입니다 ㅎ 쉽게말해 내가 만든 형태를 가진 무언가를 내가 맘대로 이용할 권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공책에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라 해도, 옆의 친구가 말없이 배끼고 있으면...내 기분은 살포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