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장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법무심코 쓴 서체 때문에 범죄자 낙인, ‘아니면 말고’ 식 ‘저파라치’ 횡행 기사 전문 : http://weekly.donga.com/3/all/11/520092/1 ------------------------------------------------------------------------------------------------------------------------------------- 현재의 '저작권 장사' '합의금 장사'가 횡행하게 된 원인이야 여럿 있겠으나,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 법에서 주된 원인을 꼽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친고죄'였던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서의 '친.. 더보기 저작권 '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에서 잘 정리하여 뉴스했었군요. 2015년 12월 16일자 방송이며, 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강의 시에 참고로 할 좋은 자료가 생겨서 좋네요. 직접 포스팅을 하고 싶지만 원본과 편집기사가 훌륭하기에 링크만 올려둡니다. 영상 및 자막 내역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24072 캡쳐분으로 정리된 포스트를 보시려면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08773&memberNo=11773044&vType=VERTICAL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