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 작품은 기증저작물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7654&ref=A

<기사출처 : KBS>

 

저작권에 대한 기본 상식과 더불어 자주 나오는 질문인
“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영상이네요.

영상부분 요약 및 몇가지 사실을 적어봅니다.

 

 

 애국가의 원 저작자인 안익태 선생 사후, 그 권리를 유족들이 가지다가 현재는 대한민국에 저작권을 '기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애국가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상업/비영리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물 변경 혹은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애국가를 트롯으로 만들던 록으로 만들던(이건 이미 YB가 했더랬죠)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의 공식 악보 또한 마음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윤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과도한 변경 등의 이용 시 ‘저작인격권’에 반하기에 원 저작자의 유족 측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주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 모욕인데?" 싶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섣부른 예시로 가사를 19세로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정도가 되겠네요. 신성모독은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국기인 ‘태극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맘대로 변형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였지만 이 부분은 풀려서, 어느정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훼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구멍을 뚫거나, 중간을 찢는 행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글 / 세리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