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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도용작 문학상 수상사건 / 소설 '뿌리' 표절사건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이해 최근, 네이버 실검에도 떴고, 각종 기사를 통해 소설의 도용작이 5개의 문학상에 수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역사진 공모전, 특허청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표절하여 제출 및 입상한 정황 또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링크된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news.joins.com/article/23974287 인생이 표절...소설·사진·가사 닥치는대로 훔친 그 남자 타인의 소설·노래가사·사진·슬로건·보고서 등 닥치는 대로 도용해 각종 공모전을 휩쓴 남성 손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마침 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자세하게 ▶공공기 news.joins.com www.yna.co.kr/view/AKR20210122127100797?i.. 더보기
'목욕의 신'을 배낀 중국의 영화 '목욕의 왕'(중국에서 저작권으로 장사하기) 본문 중 주요 내용을 먼저 기재합니다. '목욕의 신'의 한중합작 드라마 및 영화를 준비 중이었던 제작사 (주)문와쳐(이하 문와쳐)는 11일 "이날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아래 기사 중 일부 www.news1.kr/articles/?4147359 문와쳐 '웹툰 '목욕의 신', 中서 '목욕의 왕'으로 불법 제작…소송 계속'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꼭 한번씩은 불거.. 더보기
저작권과 나훈아 님의 테스형! (국내에서 라이브영상을 볼 수 없는 이유?) www.youtube.com/watch?v=8cNz9awcVqg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중 '테스형' 공식영상) (사진을 클릭해도 유튜브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일단은, 11월 15일자로 공식! 공개된 테스형을 올려봅니다. ㅎ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편의 하나뿐인 공식 라이브영상이며, 유튜브에서만 공개되어 있으며, 영상 아래의 설명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은 다날엔터테인먼트 공식 채널에서만 감상하실 수 있으며 외부로의 불법 유출, 복사, 편집, 공유 등 무단 사용의 경우 저작권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출처를 표시 또는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 더보기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의 영상 삭제 관련 아래의 기사를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00만' 누적…하루 아침에 날린 인기 영화 유튜브 채널 상황 JTBC '방구석1열'에도 영상 제출하는 채널 www.wikitree.co.kr 위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중 리뷰를 주로 하는 콘텐츠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리뷰한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앞선 형태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며, 위의 사항에서는 '영화'가 그 무언가가 될텐데요. 당연하지만 영화는 영상, 음악, 어문 모두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저작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건 당연히 이용허락을 받고 리뷰든 뭐든 해야 한다...가 저작권법상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 채널의 국내 영화를 다루는 모든 리뷰 .. 더보기
박진영 'When We Disco (with SUNMI) ' 와 홍수철 '철없던 사랑' 표절 논란 논란은 박진영씨의 When We Disco가 발매된 직후부터 있었던거 같은데, 기사화가 되는 등의 일은 최근에 발생한듯 합니다. 일단은 들어볼까요. 들어보신 분들의 평은 제 각각이지 싶습니다. 분명 '오 비슷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하기엔 뭔가 음? 싶을텐데 말이죠. 예전 하급심 판례(2011가합70768) 를 통해 살펴보면, 표절(저작권 침해)의 요건으로 삼는 3가지 요소(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의 유사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교롭게 그 판례 또한 박진영씨가 피고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 3요소 등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2차적저작물로.. 더보기
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관계 문제 2(창모 '나의고향서울') 2016년에 글을 쓰다 접은 상태로 뒀다 최근 다시 들어온 티스토리의 맨 윗글이 씨엘(CL)님의 미국 진출 음원이었던 Lifted와 관련한 음원 샘플링과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샘플링과 관련해선 간략하게 써뒀던 글이니 한번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통계를 보니 의외로 많이 읽으신 글이더만요) serinima.tistory.com/61?category=618126 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관계문제. 씨엘, 美우탱클랜의 ‘매소드맨’ 샘플링…‘Lifted’ 크레딧 공개 ‘lifted’는 어린 시절 우탱클랜을 좋아했던 프로듀서 테디가 ‘Method Man’의 일부를 샘플링해 최신 사운드로 새롭게 탄생시켰� serinima.tistory.com 그런데 문득 나무위키질하다 확인한 내용 중 창모님의 정규 1집 중 '나.. 더보기
김성모 화백 캐릭터 무단 사용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난 8월 14일자로 모 언론사의 인턴기자 채용 모집과 함께 김성모 화백님의 주옥과 같은 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섯손가락으로 꼽는 그 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를 무단 도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게시한 시점에서는 김화백 측에서 허락한바 없다고 했으니 무단 도용이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계속 ㅎㅎ)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김성모 화백 캐릭터 무단 사용 논란 - 미디어오늘 아시아경제가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유명 화백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아시아경제는 지난 14일자 1면에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 www.mediatoday.co.kr 해당 언.. 더보기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2) '창현 거리노래방'으로 본 저작인접권 2019년 7월, 노래 유튜브 채널 ‘창현 거리 노래방’의 저작권문제로 인해 영상이 대거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었습니다. 구독자가 200만명이 넘는 수준이라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고, 가수 지망생들의 무대가 되거나 혹은 기성 가수들이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보고 느낀게 '유튜브가 기존 방송의 대체재가 되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패러디'관련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원 저작물(음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해결은 필수죠. 그런데, 어느순간 영상의 대부분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게 다 저작권 문제로 삭제된거라고 하여 구독자들을 포함한 시청자들 모두가 당황했었습니다. 기사: https://news.naver.com/.. 더보기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1) 패러디의 영역은 어디까지...? 2019년 10월 28일 방송인 유병재가 제작한 “창조의밤 표절제로”라는 영상에서 절대 표절을 하지 않는다는 ‘카피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실제로는 기성가요 등의 화음과 악곡를 일부만 바꾸어 부르는 컨셉으로서 실제로는 부르는 노래마다 표절에 가깝다는 구성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자(2020.09.08) 검색 기준으로는 1~3부까지의 조회수가 1500만을 넘어섰으니 대박이라고 할수 밖에요. ‘표절’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동시에 원본과 재창작 자체의 모호한 경계가 하나의 콘텐츠 소재로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기성곡을 사용하여 재창조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원칙상 이용허락을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 더보기
(잡) 오랜만에 방문한 티스토리 및 공지 2016년도까지 글을 쓰며 저작권, 음악 등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가 사회초년생이라 바쁨바쁨이라고 변명하기엔 벌써 2020년이네요. 저작권 관련 내용으로 글을 썼던 연유도 저작권 관련한 것(직업x)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리될줄 몰랐으나 역시나 저작권 관련된 직업을 가진채 3년이 흘렀습니다. 아 그 와중에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썻던 글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다른건 없으나 세세한 오류나 변한 것들이 눈에 띄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쓴 글은 그 때를 적용하니 그대로 냅두려 합니다. (그렇지만 폰트 저작권 관련한건 변한게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티스토리를 통해 글을 좀 써보려 합니다. 여전히 저작권 아니면 음악 위주가 될거 같네요. 그러면 결국 음악저작권이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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