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2천개 초중고 소송 위기 “유료 글꼴 학교당 275만원 구입하라”
전국 12000개의 초중고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윤서체 무단 사용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에는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그동안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의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그룹와이는 2012년 10월에도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윤서체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출처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95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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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온 "윤서체 무단사용"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연히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세리니마가 직접 한번 사실관계를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윤서체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봅시다.
(출처 : 그룹와이 캡쳐)
요렇게 생긴 하나의 폰트 입니다. 우리가 한글 혹은 워드를 사용할때 사용하는 모든 글자체가 하나하나 폰트가 됩니다.
개중에는 좀더 이쁘고, 섬세하게 꾸미고 싶어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는데요.
요 '윤서체' 의 경우엔 기업에서 만든 유료 폰트로 분류되어 있어 엄연히 구입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폰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살펴보니 개당 혹은 패키지당 가격이 각각 매겨져있고 기사에서 보듯이 패키지가 275만원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SW입니다 ㄷㄷㄷㄷ
저작권법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특이하게도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선 아리송 할텐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빗자루 하나를 사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듯, 유료폰트에 대해 구매후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세리니마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아마 그룹와이측과 전국 초등학교의 대표격인 교육청과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학교당 저 가격을 주고 구매하기 보다는 교육청이 대당 라이센스를 적절하게 구매해서 분배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며 적법하게 이용하는 처사가 될텐데요.
우선은! 폰트 자체의 이용을 금하고 무료폰트를 잘 이용하던지, 아니면 '윤서체' 중 일부를 구매하여 그것만 쓰게 하던지의 방법 중 선택해야 하겠네요.
규모가 크기때문에 이슈화가 되었지만 물론 한 개인이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번기회에 폰트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좀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상 세리니마의 저작권 이슈정리였습니다.
TIP. 사실 무료폰트도 이쁜건 참 많아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글꼴이나 KT&G의 상상체라거나...
어설픈 검색으로 불법받지 말고 정당하게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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