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When We Disco (with SUNMI) ' 와 홍수철 '철없던 사랑' 표절 논란

논란은 박진영씨의 When We Disco가 발매된 직후부터 있었던거 같은데, 기사화가 되는 등의 일은 최근에 발생한듯 합니다. 일단은 들어볼까요.

 

<홍수철 '철없던 사랑' 작사,곡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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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신 분들의 평은 제 각각이지 싶습니다. 분명 '오 비슷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하기엔 뭔가 음? 싶을텐데 말이죠.

 

예전 하급심 판례(2011가합70768) 를 통해 살펴보면, 표절(저작권 침해)의 요건으로 삼는 3가지 요소(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의 유사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교롭게 그 판례 또한 박진영씨가 피고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 3요소 등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2차적저작물로 보며, 이는 이용허락이 사전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절은 윤리적인 영역의 단어이므로 법원이 표절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에 의해 이뤄진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해당 곡들 이전에 이와 유사한 곡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진영씨의 When We Disco는 홍수철씨의 철없던 사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받기는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이번 노래는 70년대 미국 유로디스코를 뿌리삼아 만든 음악(임을 본인이 이미 밝히기도 했고)인데,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음악이 한두곡일까...싶습니다. 때문에 위의 판결처럼 이미 유사한 노래는 많을텐데...그걸 찾아서 법정에 제시만 하면 끝날 사안같습니다. 쉽게말해 만약 박진영씨가 법원에 간다고 해도, 위처럼 "난 미국의 70년대 유로디스코를 참조했지 이걸 참조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물론 위 홍수철씨의 음악이 먼저 나온건 자명하고, 위의 저작권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박진영씨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아마 안할꺼고...)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판단받기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건데...비슷한거 이미 많은데....ㅎㅎ

 

ps. 그 와중에 몇몇 유튜버가 비교분석이랍시고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닥 이론적으로 접근한게 없어서 도움이 안되네요 ㅎㅎ